2024년 12월 3일 역사상 보도못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는지와 함께,
표결에 불참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요약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 관료와 장관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시도를 통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이를 '예산 탄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목적 요약
- 정치활동 금지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함.
-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
- 체제 전복이나 자유민주주의 부정을 기도하는 행위 금지.
-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 언론과 출판 통제
- 모든 언론 및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사회 안정 유지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등 행위를 금지.
- 의료 체계 정상화
-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 현장 이탈자들에게 48시간 내 복귀 명령을 내리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함.
- 일상생활 보장
- 반국가세력 및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계엄령 표결 불참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17명)
김민석, 김정호, 박범계,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장종태, 전재수,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국민의힘 (91명)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개혁신당 (2명)
이준석, 이주영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치에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며, 이런일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